尹 대통령 체포와 구속
1월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록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계엄 후 43일 만이다. 체포되는 실황이 전세계로 뉴스속보로 나갔다. 착찹한 마음이다.
공수처는 영장 쇼핑, 위법성, 불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2차 체포를 시도했다.
공수처는 헌법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대한 조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현직 대통령 체포에 집착했을까? 역사에 남을 공명심이 작용한 것일까?
12.3 계엄은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에 따라 이유를 가지고 선언한 것이며,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를 따라 6시간 만에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해제되었다. 그런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으로 선동하고 지금까지 내란과 말도 안되는 외환까지 추가하여 대통령 탄핵 인용에 혈안이 되어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내란 중인가 묻고 싶다.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지 않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계엄군에 의해서 인명이 손상되었거나 시설이 점거된 곳이 없다. 사법 시스템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납치된 주요 인사도 없다. 무슨 내란인가 말인가?
대톨령은 국민이 선출한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최고 헌법 수호기관이다.
15일 자유민주주의가 체포되었다.
국회, 사법부, 언론이 너무나 편향적이다. 슬프다.
지금은 구속 심의 중이다. 직무 정지는 되었어도 현 국가원수다.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떼 하는 구속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구속이 되면 헌재의 대통령 출석도 어려워 진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초관심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행태로 봤을 때는 안타깝게도 구속될 것 같다.
대통령을 이리도 하찮게 여기고 쉽게 구속까지 이르게 하는 이 나라가 나라인가?
공수처의 위법성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지라도 대통령의 재직 중에 강제수사가 불가하다.
체포영장 발부 이유도 내란죄였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재판부가 발부한 영장이니 따라야 한다면 할 것이나, 불법적, 위법적인 영장이라 생각되는데 사법부 누구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도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소준섭파사)했다.
대통령이 느낄 억울함과 배신감에 대해서 권련 기관 누구도 나서질 않는다.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부가 이 정도 수준 밖에 안되는 것인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 나라가 이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걱정된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20~30대가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국회 다수의 독재, 폭정
과거에 군사력을 동원하여 정권을 잡은 대통령의 독재 경험한 우리는 독재라는 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독재자의 폭정, 무력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지금의 진보와 보수로 진영이 나누어 지고, 같은 이념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이해관계집단이 정당이라면
그러한 정당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 모여 있는 곳이 국회이며 민주주의 삼권분립 기관 중에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171석을 포함한 야권 의석수는 192석이다. 절대 다수의 야권이 의회 폭정, 전횡을 일삼고 있다.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발의는 22건 이다. 탄핵 전문 국회다. 탄핵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엄중하게 꺼내 들어야 하는 견제 기능이 있는 제도이지만 야권이 남발하고 행정, 사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조사하는 검사도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했다.
최근에는 탄핵소추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결의 정족수에 대한 헌재의 규정이 있는데도 우원식 국회의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151석으로 결의하여 헌재에 제출되었다. 절대 다수의 독재다.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탄핵 추진형황, 출처 뉴시스, 국민의힘
또한 2025년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하여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 폭거다'라고 했다. 야당이 삭감된 주요예산은 다음과 같다.
-예비비 2조4,000억원
-국고채이자 재산정 5,000억원
-대통령비설,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500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더불어 민주당은 현 삭감액에서 7,000억원을 추가로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