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이 만든 소득, 과세는 어디로 갔는가
쿠팡 플렉스, 배달의민족, 유튜버, 인플루언서, 틱톡커, 심지어 NFT 아티스트까지.
이들은 모두 디지털 기반 소득 창출자다. 문제는 이들의 수익 구조가 국세청의 기존 신고 시스템 밖에서 돌아간다는 점이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려도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을 축소 보고해 과세당국은 '알면서도 못 보는' 상황이다.
왜 플랫폼 경제는 과세에서 벗어났는가?
기존 조세 체계는 고용 형태 중심의 과세 모델이었다. 즉,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만 정확한 과세가 가능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은 '자영업자 같지만 고용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다. 게다가 구글, 메타, 우버 같은 해외 플랫폼은 국내 소득을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결국 세원이 증발되고 있는 것이다.
OECD는 이미 '디지털세'로 움직이고 있다
OECD는 2021년부터 글로벌 디지털세 체계를 논의 중이다.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대해 이윤의 일정 비율을 시장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체계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이를 국내 플랫폼 소득 과세로 확장하는 데 소극적이다.
이제는 '플랫폼 소득 자동 보고 시스템'이 필요하다
-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 소득 자동보고 의무화: 예: 유튜브 수익, 쿠팡 배달 수수료, 배민 매출 등 국세청 자동 전송
- 플랫폼별 소득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소득자가 연말에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종합자료로 통합 과세
- 글로벌 플랫폼과 조세 협정 체결: 구글·애플 등 외국 기업도 한국 매출을 일정 비율 이상 국내에 보고
- 전자지급결제 데이터 실시간 연동: 카카오페이·토스 등의 거래 흐름 추적 및 세무 당국 자동 수집
디지털세는 단순한 과세가 아니다, 사회계약의 재구성이다
디지털 경제는 기존 산업을 대체하거나 넘어서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세금은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조세 저항과 조세 불평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단지 돈을 걷는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문제다.
결론: 디지털세는 미래 세수의 핵심이다
플랫폼 노동은 일자리의 미래이고, 그 수익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재정 자원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 디지털세 도입을 더는 미루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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