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WEB(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세계선거기관협의회), 무엇일까?
A-WEB은 전 세계 선거관리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선거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1.개요
2013년에 설립, 대한민국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약 100개국 이상을 회원국으로 하여 각국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설립 목적은 민주적 선거 절차 확립 및 개선, 선거 기술 지원 및 전자 투표 시스템 연구, 각국 선거관리기구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이다.
2.주요활동
-선거기술 지원 : 전자 투표 시스템 개발 및 개표 기술 제공, 선거 관리 절차 표준화 지원
-선거 감시 및 자문 : 각국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시 및 평가, 선거 개혁 관련 정책 자문 제공
-교육 및 연구 : 선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개최, 국제 선거 관련 연구 및 보고서 발간
●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처)의 이슈
1.USAID란?
1961년에 설립하여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고, 미국무부 산하기관이나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설립 목적은 개발도상국 원조 및 인도적 지원,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 개선, 경제 개발 및 빈곤 퇴치, 보건, 교육, 환경 보호 등 지원이다.
2. 트럼프 2기에서 USAID 해체?
엘론 머스크가 중심에 있는 민간기구인 정부효율성부서(DOGE, Department of Goverment Efficiency)가 “USAID는 범죄 조직(criminal organization)”라고 규정하고, USAID가 사라질 때가 됐다(“Time for it to die”)라고 분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협력보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USAID는 본질적으로 국제 협력과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빌라즈 오르반(Balazs Orban) 헝가리 의원은 트위터에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대외 원조가 중단되면, 외국 정부 자금에 의존하는 언론이 얼마나 더 독립적일 수 있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미국의 급진 좌파가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전 세계 급진 좌파 정당과 언론을 지원해 왔다!’라고 응답했다.
DOGE가 USAID의 모든 체계를 들여다 보는 것은 국부의 유출을 막는 동시에 미국의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급진좌파조직을 일망타진 하겠다는 포석이 들어있다.(출처: New York Times, 2025.2.2.)
● A-WEB과 USAID와의 Connection 가능성
1.국제 네트워크의 중복
A-WEB이 세계 각국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선거 기술 및 감시 시스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미국의 외교 및 원조 정책과도 일정 부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USAID는 민주주의 및 선거 관련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미국 정부 기관 중 하나이며, 국제 선거 감시 단체 및 민주주의 확산 단체와 협력하여 개도국 선거를 지원하고 있어서 자금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다.
실제로 A-WEB의 협력 국가와 USAID 지원 국가들이 겹치고 있다.
2. 부정선거 척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선거 개입 논란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으며, 부정선거 방지 및 개혁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 매우 크다.
A-WEB가 USAID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특정 국가의 선거를 ‘조작’을 하며 ‘좌파 정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의혹을 가지고 있으므로 A-WEB에 대한 감시 또는 개입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3. A-WEB 지원 국가들의 부정선거 논란 사례
- 이라크 : 2018년 총선에서 전자개표기 사용 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 투표지를 보관하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선거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콩고민주공화국 : 2018년 대선에서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후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져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됨.
- 엘살바도르 : 선거 ICT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학판독개표기의 사용이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에콰도르 : 선거시스템 지원 이후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신뢰성 논란.
- 키르기스스탄 : 전자개표기 도입 후 선거 결과에 불신이 발생하여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다.
- 대한민국 : 2024.12.3.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의혹 해소를 위한 호소다.
● 향후 예상되는 정책
미국의 머스크 팀이 이끄는 정부효율성부서(DOGE)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USAID는 소멸되거나 미국 재무부로 귀속되어 명목상 기능만 있을 뿐이 예산의 집행과 인사권이 사라질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과 해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WEB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피드백이 시스템이 강화될 가능성 매우 높다.
A-WEB기반의 대한민국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3계엄 사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의혹 해소다. 대한민국도 선거관리위원회 감시 시스템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