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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4차 변론..주요내용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4차 변론..주요내용

1월 23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시작되어 4시간 20분 만에 종료 되었다.이 날 첫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출석했다."계엄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빨리 끝났을 뿐이다"라고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주권자에게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알리는 데 있었으므로그 목적은 달성을 한 것이며,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예상보다 빨리 되었음을 설명한 부분이 인상적이다.재판관의 3차 질의와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답변 정리 1. 계엄은 국회의 위헌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비상시국 임을 알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 2. 국회가 다수당의 권력남용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 없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며, 곧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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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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