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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대통령 헌법재판소 직접 출석, 3차 변론

헌정사 최초 대통령 헌법재판소 직접 출석, 3차 변론

1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이 출석했다.이 날 변론은 1시간 40여 분 만에 종료되었다. 다음 대통령과 대통령 측 변호사의 주요 발언을 발췌하여 정리했다.대통령의 모두 발언-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므로 여러 모로 잘 살펴달라. 주요 쟁점에 대한 변론포고령 1호- 포고령 1호 작성 경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필사해서 작성한 것을 수정한 것.- 계엄의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가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 입법 폭주, 외교안보 분야의 횡포, 예산의 무차별 삭감 등 국가 이익에 반하는 패악 행위를 알려 호소하고 이를 멈추도록 호소하고 경고하고자 하는 것.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 format_list_bulleted 정치, 경제, 사회 등 시사
  • ·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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