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대통령 헌법재판소 직접 출석, 3차 변론

1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이 출석했다.이 날 변론은 1시간 40여 분 만에 종료되었다. 다음 대통령과 대통령 측 변호사의 주요 발언을 발췌하여 정리했다.대통령의 모두 발언-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므로 여러 모로 잘 살펴달라. 주요 쟁점에 대한 변론포고령 1호- 포고령 1호 작성 경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필사해서 작성한 것을 수정한 것.- 계엄의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가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 입법 폭주, 외교안보 분야의 횡포, 예산의 무차별 삭감 등 국가 이익에 반하는 패악 행위를 알려 호소하고 이를 멈추도록 호소하고 경고하고자 하는 것.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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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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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의 구속 사유, 15자

현직 대통령의 구속12.3 비상계엄 후 47일,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에 체포된지 4일.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인 尹 대통령이 내란과 직원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도대체 왜 이렇게 까지??? 라는 말과 '분노와 울분'으로 마음이 혼란하다. 의문 투성이, 부적절, 부당함, 불공평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일까? 구속영장 발부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4시간50분에 걸쳐 윤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19일 오전 2시50분쯤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구속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로 15자다.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의 구속에 15자만 필요했다.너무나 황당하다.2023년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서울중앙지법 유창훈판사) 기각사유는 6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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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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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정책

경찰청, 달라지고 강조되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25년 새롭게 바뀌어요!·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신설!·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신설!■ 25년 한 번 더 주목할 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로교통법 제80조의2)· 1종 자동면허 신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① (신설 조항)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시행일 2025.6.4.)일명 '술타기' 수법 처벌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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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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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尹 대통령 구속....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4시간 50분동안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다.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만 형사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데법원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면서 내란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되었다. 80여명의 그 분들을 폭도라 부르지마라!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자, 법원에 모여있던 국민들이 격분,법원 담을 넘어 침입, 유리창 등 건물 외부를 파손했고내부로 들어간 시민들은 경찰을 향하여 소화기를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격노를 기물파손으로 대응하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은 아니지만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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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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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김민희와 홍상수의 불륜과 혼외자

김민희 배우-1982년생-단국대학교 연극영화학-데뷔 1999년 KBS 청소년 드라마 '학교2'-영화 출연 25편 * 대표작 : 아가씨(2016) 연애의 온도(2013) 화차(2012) -주요 수상이력 2020 뉴욕타임스 The New York Times 21세기 위대한 배우 25인 2017 제55회 히혼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2017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 여우주연상 2016 제37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2016 제16회 디렉터스 컷 어워즈 여자 연기자상 2015 제16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여우주연상 2013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연기상 2013 제34회 청룡영화상 청정원 인기스타상 홍상수 감독-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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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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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체포, 이게 나라인가?

尹 대통령 체포와 구속1월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록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12.3 계엄 후 43일 만이다. 체포되는 실황이 전세계로 뉴스속보로 나갔다. 착찹한 마음이다.  공수처는 영장 쇼핑, 위법성, 불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2차 체포를 시도했다.공수처는 헌법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대한 조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현직 대통령 체포에 집착했을까? 역사에 남을 공명심이 작용한 것일까?  12.3 계엄은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에 따라 이유를 가지고 선언한 것이며,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를 따라 6시간 만에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해제되었다. 그런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으로 선동하고 지금까지 내란과 말도 안되는 외환까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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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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